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 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 이나 ‘추행’ 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요.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은 이를 ‘성폭력범죄’ 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초구권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성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다.

성폭력은 아내 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성노예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 등과 더불어, 성별의 차이와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여성 폭력의 대표적인 범주입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Sexs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을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공동체는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래스먼트(harassment)는 단순한 ‘희롱’ 이라기보다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 에 가까운 말입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지에 반(反)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TIP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 평소 생활권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씁니다.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거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삼가며,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평소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 자신의 성적 언동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동의한다는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 대처에 대한 TIP

피해를 당했을 때 (응급정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의 행동에 동의한다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세요.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 편하게 하고 학업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세요.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편지의 내용 중 협박 같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효력: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특정한 시점에서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주소는 거주지로 합니다.

보내는법: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로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킵니다. 우체국에서 1통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1통을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줍니다.

사건의 정확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신뢰할 만한 주변인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하지만 먼저 교내 성폭력 상담실과 상담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 성폭력 상담실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 그 외 관계들 속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후유증 등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건 접수에 따른 비공식적, 공식적 처리를 돕고 있으며, 피해자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필요한 도움과 정보제공,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 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씻지 말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놓고, 옷가지와 증거물 은 반드시 비닐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강간피해시 응급대처

1. 증거를 보존합니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 병원이나 경찰서로 갑니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둡니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나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코팅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이 가방을 사용하여 보관합니다.
  •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가 인멸된 우려가 있습니다.
  •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 그리고 현장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2. 산부인과 병원으로 갑니다.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정액과 음모 채취, 성병감염여부, 임신여부 검사 및 응급피임 처방)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 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끊어둡니다.

3.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형사 기동대: 02)738-8080, 여성 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관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항의가 있을 때, 즉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언행을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느꼈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쾌 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부분들에 대하여 즉시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변명을 하기 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직장 내 상사나 동료, 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사건처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 가해자 자신도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해야 하는 일

피해자의 상황에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하기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내 성폭력 상담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후유증 극복 과정에 참여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 상황, 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